의협, 외래관리수가 개선, 진료의뢰수가 신설 제안
건강관리·교육상담료, 왕진수가로 1차의료 역량 강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 확립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핵심은 종별 기능 강화와 협력을 위해 각종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상급병원의 경우 고난이도 중증질환 입원 위주로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입원 및 중증질환 진료수가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고난이도 중증질환 진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또 호스피탈리스트 확충을 위해 입원진료 담당 전문의 인력 가산을 신설한다. 입원진료 중심의 상급병원의 외래수입 보전을 위해'의료전달체계 가산율'도 적용한다.
또한 상급병원이 의원급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을 진료한 경우 종별가산율을 하향조정하고, 반면 고난이도·중증질환 입원 위주의 상급병원 종별가산율은 상향조정한다.
이와함께 상급병원의 지정 기준을 강화해 현행 단순진료 질병군(입원환자의 100분의 16) 비율은 하향조정, 전문진료 질병군(입원환자의 100분의 17) 비율은 상향조정한다. 현행 의원역점질환 비율 역시 낮추고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수입 중 외래환자 진료수입 비중의 상한을 설정토록 한다.
특히 입원 진료, 의뢰 환자 진료 위주의 상급종합병원 역할 정립을 위해 외래진료의 초진·재진 비율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현재 동네의원 보다 상급병원의 재진 비율이 더 높은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외래진료 중 재진비율은 빈도수를 기준으로 동네의원 67%인데 비해 종합병원 70%, 상급종합병원은 77%에 이른다. 금액기준으로도 동네의원은 60%, 종합병원 63%, 상급종합병원 73% 수준이다.
이 같은 상급병원 지원·관리 강화와 동시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우선 동네의원의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은 초진·재진의 외래관리료가 똑같다. 상급병원과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가 차이가 없는 경증질환의 진료에 대해서는 동일 수가를 적용하는 '가치 기준 보상' 방식도 제안됐다. 현재 방식은 의료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원가 기준 보상'방식이다.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의뢰-회송, 의료기관별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진료의뢰수가를 신설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강화하고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며, 환자의 의료이용 흐름에 대한 정부의 관리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의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효기간과 방문횟수를 지정하고,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진료의뢰서를 재발급토록함으로써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행 건당 1만원 수준인 회송수가를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다. 일본의 경우 회송료가 건당 약 4만5000원 수준이다.
아울러 권역별 동네의원-상급병원 간 의뢰 및 회송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타 전문과목 동네의원 사이의 의뢰·회송에 대해서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종별·전문과목별 협력체계 구축을 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급병원은 동네의원에 비해 경증질환 진료비가 3~4배 수준이믈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증질환을 타 전문과목 동네의원에서 해결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의협은 이밖에 △교육·수련용 모델 일차의료기관을 구축하고 교육수가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역점질환 현행 확대 △동네의원을 위한 건강증진관리료 신설, 생활습관병 관련 외래수가 신설,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상담료 신설, 왕진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정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수입의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되 전달체계 원칙을 훼손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재정적·제도적 규제를 통해 환자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