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강력 주문..."원격의료 시범사업도 변경해야" 역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원격의료에 공공의료 확충이 밀려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행 의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시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라면 현재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각 변경해야 한다"면서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PC나 스마트폰 진료가 아닌 실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역설했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대도시, 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문제, 해소되지 않은 기술적 안전성 문제, 부실한 1차 시범사업 평가 문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정진엽 장관의 "원격의료가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인사청문회 발언을 되짚으면서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PC나 스마트폰 원격의료가 아니라, 아플 때 언제든 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간의 취약지 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위급한 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확대하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정 장관은 '대도시에 원격의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13개소 중 12개소가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소재 의원이었으며, 현재 2차 시범사업에는 17개소 중 의료취약지 2개소를 제외하더라도 13개소가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 소재 의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 2차 시범사업에 걸친 대도시, 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모델을 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의 보완책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성질환 등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각종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및 변경가능 문제 등 안전성 문제를 제시하며, "진단의 정확성도 떨어지고, 오진의 가능성도 항시 열려있는 불안전한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의 확충과 개편이라는 본질을 도외시 하고, 접근성, 편의성만을 내세우는 원격의료 도입 추진은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하고, 재벌 IT·통신회사들의 돈벌이에 영합하는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취약지 공공병원을 더 짓고 일차의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확대하는 등 취약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구체화를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