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국내 산업 위축 우려
시민단체 "국민안전 담보로 재벌기업 특혜 위한 것" 비판
앞서 복지부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한 신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조기에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신의료기기 조기출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 조치라고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임상시험을 통해 식약처가 품목허가 한 29건의 의료기기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35%인 10건은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검증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비급여가 될 것이고, 결국 의료비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당장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근시안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기가 임상현장에 사용된 이후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안 의원은 "정부는 국회의 지적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은 철저히 무시한 채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부담은 외면하고 의료기기 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또한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의료기기의 돈벌이, 특히 원격의료 도입이 있다"고 지적했다.
체외진단검사기기 등에 대기업들이 진출한 상황에서 국민안전을 담보로 재벌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재벌특혜 라고 비판했다.
신의료기술평가가 미국의 경우 13~15개월, 영국에서는 2~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