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안하면 끝까지 항거"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안하면 끝까지 항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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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기자회견 열어 복지부 강력 비판
국민 여론조성 본격화, 단계별 투쟁 이미 돌입

▲ 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의협 회원들은 물론 국민들이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 제작을 완료하고, 각종 매체들과 SNS 통해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원격의료 반대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지난 3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영상물 등 각종 홍보물을 공개했다.

비대위가 제작한 홍보물들의 '메인 메시지'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가 진료실에서 만나,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이번 홍보물들의 슬로건을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로 결정해, 영상홍보물 등 각종 홍보물 등에 적용했다.

▲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조인성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비대위가 만든 원격의료 관련 홍보물에 사용한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가 진료실에서 만나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의사와 환자가 진료실에서 만나 대면진료를 해야만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원격의료를 통한 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비대위는 영상물 등은 각종 매체 광고와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스티커 등 인쇄홍보물 등은 전국 병의원 진료실 등에 부착하도록 해,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을 위한 매개체로 삼는 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철호 비대위 공동위원장 "이번 홍보물 제작 및 원격의료 반대여론 홍보활동 돌입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하는 의미와 국민들에게는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시행해 입법과정의 요식행위로 삼으려는 행태에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강행하면, 투쟁 통해 끝까지 항거"
비대위는 지난 9월말부터 강원도 홍천보건소와 경상북도 영양보건소 등에서 이미 시작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입장과 투쟁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어 이미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와 시군구의사회 그리고 개원의협의회와 여의사회, 전공의협의회 등을 총망라하는 상시운영이 가능한 투쟁조직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들 투쟁조직을 통해 끝까지 항거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인성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당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은 물로 의료계와 협의도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도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그리고 16개 시도의사회 등 전 의료계가 원격의료 절대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진정성 있는 의견을 묵살한 채 위험천만한 원격의료정책을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 분야를 미래 신성장동력의 중요한 정책으로 과장해 장밋빛 언론 플레이만을 지속하고 있다. 소통을 강조하더니, 불통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 의협 비대위원들이 원격의료 저지 의지를 다지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특히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원격의료를 왜 해야 하는가. 보안성이 떨어져 환자정보 유출이 불 보듯이 훤한 원격의료를 왜 시행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지난 9월말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고작 6개월, 불과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엉터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믿겠는가. 비대위는 시범사업 결과를 절대로 믿지 않겠다"면서 "11만 한국의 의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부실 불안 불통의 원격의료 정책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비대위 대응 미흡?..."이유 있어 투쟁계획 안 밝힌 것일 뿐"
지금까지 비대위의 현안대응이 다소 미흡하고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계적 대응책과 투쟁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공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뿐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철호 위원장은 "비대위가 그동안 '비밀대책위'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전국적인 투쟁조직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직을 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조인성 위원장도 "국회 일정을 감안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단계적 방안이 있다. 원격의료 관련법은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인 만큼 오는 11월과 12월에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 추진 9개 중점 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당이 단독입법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11월 12월에는 적극 저지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저지 대책, 정부에 대한 대응책 등이 이미 마련돼 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전국 투쟁조직이 90% 이상 구성됐다. 전국 지역 및 직역 비대위원들이 이미 300명 이상에 이른다. 향후 지역 투쟁체 모임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 강화를 통해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대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무엇이 무서워 시범사업 참여기관 숨기나"

▲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의협 비대위 사무총장, 이철호 공동위원장, 조인성 공동위원장, 정성일 대변인 등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보건소들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인성 위원장은 "시범사업 차명 보건소 명단을 확보하고 소속 지역 비대위원들이 보건소와의 연락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관련 정보를 확인해 질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여전히 불통과 비밀리에 밀실행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 방향과 내용을 의료계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충분히 알려야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철호 위원장은 "국가안보와 관련 사안이 아니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건복지부는 무엇이 무서워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 하는가"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당하고 떳떳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형식적·허구적 시범사업 허점들, 입증할 것"
한편 비대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허점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철호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과 비대위가 확인한 시범사업 현실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시범사업 현장에는 어떠한 지침도 전달되지 않았고,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환자건강정보 유출과 관련, 비대위와 별도로 의협 집행부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을 통해 원격의료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성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밝힌 대로 스마트 폰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실시할 경우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며 "개인건강정보가 저장된 스마트 폰을 분실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전무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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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2014-10-06 16:52:07
쇼하는데는 일가견이 있네 복지부 간첩 위원장 그리고 쭉쟁이 위원들

의협기득권타파 2014-10-06 00:10:19
한심한 집단. 애플기사 검색좀해보세요. 애플이 지금 미국내 최고 병원 메이요 클리닉하고 어느정도 수준의 개인 모바일기기등을 이용한 토탈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있는지. 수준하고는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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