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 서신문 통해 "분노 넘어 당혹" 심경 밝혀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책 정부에 강력 건의할 것"
경찰과 보험사 직원들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이 의료계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강압적인 현지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2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의사의 진료권이 명백히 침해당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우리를 분노케 하며, 나아가 환자의 생명과 기본적 인권이 무시당했다는 대목에서는 분노를 넘어서 당혹감마저 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법과 절차가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강행할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경찰과 동행인들은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 들어가 의사에게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수술실 내부를 뒤지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해 약 8분여간 수술이 중단됐다"면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이 지연될 경우 매우 심각한 뇌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수술실에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 각종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에 동행한 인물들이 민간보험사 직원들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이 병원직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으며,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의협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사법당국의 진상조사 진행 추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절대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요양기관에 대해 강압적인 현지확인을 하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유사현지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