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21∼22일 '하계 워크숍'...형평성 문제 제기
윤해영 회장 "협회내 윤리위원회 구성해 질 낮은 요양병원 퇴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8월 21∼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요양병원의 순기능과 역할 정립'을 주제로 하계 워크숍을 열고 요양병원 정책·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요양보호사 3교대 의무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당직의료인 규정 등에 대해 "인력수급과 재정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참석자들은 "저질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는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책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마녀 사냥식으로 전체 요양병원을 매도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에만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뒤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인 협회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현실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공급자인 요양병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올바른 노인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질 낮은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앞으로 요양병원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하계 워크숍에서 남상요 유한대학교 교수(보건의료행정과·보건의료복지연구소장)는 '일본 노인의료제도 실패 사례로 본 국내 요양병원 발전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질병 양상이 소화기·고혈압·당뇨·심뇌혈관·관절염 등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증가는 일본에 비춰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앞으로는 오히려 병상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임배만 H&M Company 대표이사가 지난해 발표한 요양병상 통계를 인용, "우리나라의 현재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 당 3.2병상, 65세 인구 1000명 당 25.9병상으로 일본의 인구 1000명 당 2.6병상, 65세 이상 1000명 당 10.4병상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일본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보건시설까지 합하면 인구 1000명 당 5.1병상, 65세 인구 1000명 당 20.6 병상으로 인구 1000명 당 병상수는 1.9병상이 적고,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병상수는 5.3병상이 많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일본(25.2%)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요양병상이 2025년까지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정할 경우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상수는 한국이 12.5병상이고, 일본은 20.6병상으로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령화 속도에 따라 요양병상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