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협의회, 서남학원 교육부 승소판결 관련 후속조치 논의
의학교육계 인사들이 부실교육 논란을 빚은 서남의대생을 인근 대학으로 전학시키고, 대학측에서 신입생을 더 이상 뽑지 않도록 제재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해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서남학원이 교육부 감사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과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연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서남의대의 2015년도 신입생 모집정지와 전북의대·전남의대·원광의대·조선의대 등 인근 의대로의 재학생 전학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현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상근 차기 회장(대한병원협회장)이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의료법상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서 경과조치 내용에 기존 평가인증 결과를 준용해 2017년도 의사국시 응시자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검토키로 했다.
부실의대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있는 법적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배석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부실의대 폐지나 정원감축 등 후속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입법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남의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생 전형일정을 공개하자 "학교폐쇄를 눈 앞에 둔 총체적 부실의 교육환경 속에서 신입생 모집에 나선 것은 비윤리적"이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한 협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각계 위원을 추천받아 소위원회를 구성, 본격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혜연 의협 학술이사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받고 있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 지원할 자격을 검증하는 일"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학생들이 원하면 당장 전학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추무진 협의회장을 비롯해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김동익 대한의학회장,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 정명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강대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서덕준 의학교육학회장, 정훈용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