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현실 감안하지 않고 항목만 나열…새 기준 수용 불가
종별·규모별 환경·비용 무시…상급종합병원도 버거운 항목 적용
대한중소병원협회가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을 바로잡지 않으면 전면 불참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중병협은 "기존 1주기 인증항목을 수정·보완해 충분히 중소병원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항목만 늘려 나열하는 식의 2주기 인증기준은 수용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2주기 인증기준을 수립하면서 병원 종별·규모별 의료환경과 소요비용을 무시하고 하나의 과정에 담아도 되는 기준항목을 수개로 나눠 조사항목을 만들었다"고 지적한 중병협은 "상급종합병원도 버거울 정도로 증가한 기준항목을 중소병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의료기관인증원에 유감을 표했다.
중병협은 지난 4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2주기 병원 및 종합병원용 인증기준 검토의견 요청에 대해 검토기간이 촉박하고, 하나의 과정을 여러 개의 항목으로 나눠 평가항목을 늘린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후 열린 제5차 인증기준조정위원회에서 중소병원의 범위와 인증기준 별도 개발을 결정하고 한차례 회의를 더 열어 병원용 기준을 개발키로 가닥을 잡았으나 실제 회의 내용과는 달리 회의록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중병협은 "규정 항목의 합리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보다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항목들을 추가함으로써 의료기관에 필요 이상의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환자들에게도 결코 유익한 결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기존 1주기 인증항목을 수정·보완하면 중소병원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항목만 늘려 나열하는 식의 2주기 인증기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