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복지부에 요구사항 전달…주80시간 근무 일괄적용 주장
전문의 수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전공의 보다는 수련병원에 초점을 맞춰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 여부를 평가해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급제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중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유급제에 대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당장 내달 1일 전공의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주 80시간 근무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에 상대적으로 로딩이 적은 고년차 전공의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만이 증폭돼왔다.
대전협은 주 80시간 근무를 포함한 제1안건에 대해서는 전 연차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1안과, 일부 항목을 전 연차 적용하고 일부 항목은 4년차부터 순차적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유급제가 걸린 제2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19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내용 그대로 유급 관련조항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양질의 수련이 이수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내용으로 삽입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수련병원 평가 및 결과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전협이 참여해 현장에서 수련환경 개선 의도와 어긋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요청한 두 안건은 지난 임시총회 이후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과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정해진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가 고질적인 비인권적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부담을 분담해 주는 진실된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이달 중순께부터 본격적인 단체행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정부에서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16일 전공의대표자대회를 기점으로 매주 정기집회를 열어 모순된 수련환경개선고시안을 규탄하고, 제도 시행 이후인 3월 17일부터는 주중에도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