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의료기획단,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부족하다" vs "병원 죽이기...전달체계 더 무너질 것"
상급병실료 개선 논의가 첫 발을 내딛었지만, 이해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병원계는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3대 비급여 개선 움직임을 '병원 죽이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10일 그랜드컨벤센터에서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료·간병비 등 이른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된 '3대 비급여'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첫번째 자리. 앞서 정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연말까지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해왔으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국민행복기획단이 제시한 상급병실료 개선안의 핵심은 일반병상 확대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상급병실의 숫자는 줄이고, 대신 환자가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환자들의 병실료 부담을 줄인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현재 6일실로 규정되어 있는 일반병상 기준을 바꿔,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4인실까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빅 5병원은 2인실까지를 모두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안됐다．
상급병상 축소로 야기될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료 수입에 대해서는 상급병원에 대해 병상등급 가산을 도입하거나, 상급병실료 차액 중 일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일부 보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소인실의 일반병상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인실 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5~6인실은 현행 일반병상과 같이 20%, 3~4인실은 30%, 2인실은 40% 등으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가입자 "턱 없이 부족" vs 병원계 "병원 죽이기"
이를 바라보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가입자들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공급자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숨구멍을 막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발표된 대안은) 공약대로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를 개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공약 이행이 전제라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상급병원에 입원하는 행태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늘어서도 안된다. 중증질환자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상급병실은 그간 환자에게는 좋은 병실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안이자, 그나마 병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수입의 5~8%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를 당장 없앤다면 우리 의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상급병실료와 더불어 선택진료까지 급여화 하려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6~7%가량 인상되어야 가능하다"면서 "일반병상을 늘리자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재정이 얼마나 되고 그 부담을 국민들이 질 수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또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출범시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의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병원계가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의 중심이 되어야 할 병원계이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개선안은 받아들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결정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반병실 확대, 의료전달체계 더 왜곡시킬 것"
제도 개선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한호 대한병원협회 기획이사는 "대형병원의 소인실들이 일반병상으로 전환된다면 누가 일반병원에 입원하려고 하겠느냐"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상급병원 입원 대기시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또한 "문제의 핵심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면서 "환자가 원하는 아무런 규제없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는 현실에서 소인실 일방병상 전환은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왜곡시키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가속화 시킬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야 하고, 보장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반감을 우려해 누구하나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급격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시행 1년 만에 6세 미만 입원료 면제정책이 철회되었단 사실을 잊었으냐. 단순 땜질식 처방은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혼란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3대 비급여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3대 비급여 개선책을 낸다는 것은 이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포함, 확정된 사안"이라며 "오늘 나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단과 협의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낼 것"이라고 기존 계획을 확인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어 각계의 협조를 부탁하고 싶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됐을 때 일부나마 개선될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기획단에서 안을 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보완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수용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