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급병실료 1조 147억원-선택진료비 1조 3179원
건보공단, 환자· 병원급 참여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10일 상급병실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첫번째 과제인 상급병실 제도와 관련해서는 환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을 확대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세부안을 놓고 저울질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그 동안 논의해온 대안들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첫번째 주제는 상급병실료로 정해졌다．
상급병원 일반병상 비율 75%로 상향조정 or 일반병상 기준 4~2인실까지 확대
기획단은 상급병상의 문제점을 원치않는 상급병상 이용·지나치게 높은 상급병실료·병상배정에 대한 환자불신 등 3가지로 정리하고 △일반병상 확대 △병상운영의 효율성 제고 △병상배정의 투명성 제고 △환자부담 완화 등 4가지를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제안했다．
기획단은 특히 일반병상 확대를 핵심대책으로 내세우면서, 상급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일반병상 기준을 종별로 4~2인까지 확대하는 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양쪽 모두에서 환자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첫째 안의 경우 제도개선 대상이 상급병원으로 한정된다. 원치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주로 발생하는 상급병원을 직접 겨냥한 만큼 가장 즉각적인 정책효과가 기대되지만, 기타 종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급병실료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가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 기획단은 각 종별 일반병상 기준을 병원급은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까지, 빅5병원은 상위 2인실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이 경우 모든 종별의 일반병상비율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규모 인실로 환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획단은 "두 가지 대안 모두 원치 않는 상급병상 문제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의 대상 병원의 범위·접근방식·장단점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정부의 고민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종병이상 100%-병원급 80% 상급병실 운영...총 진료수입 4.2%-비급여 수입 14.4% 기여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환자 1만명·전국 1461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현재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모든 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0곳 중 8곳이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일반병실 비중은 평균 74.1%으로, 대형병원으로 갈 수록 일반병상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64.9%였으며, 빅 5에서는 58.9%로 이보다 더 낮아졌다．
이는 환자들의 일반병상 요구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 병원급 이용 환자들의 일반병상 요구도는 82.2%로 실제 병상수준과 비교해 8.2%p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상위 5개 기관의 경우 일반병상 비율과 이들 병원 입원환자의 일반병상 요구도(85.9%) 간의 격차가 27%p로 가장 컸다．
2012년 기준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규모는 약 1조 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병원급 이상 총 진료수입의 4.2%, 비급여 수입의 1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급병실료의 절반 가량(43.5%)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종합병원이 33.1%, 병원이 23.4%로 뒤를 이었다．
상급병실에 부과되는 평균 병실차액은 1인실 12만 4000원, 2인실 7만 8000원, 3인실 4만원, 4인실 3만 5000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작년 선택진료비 규모 1조 3170억원...총 진료수입 6.5%-비급여 수입 23.3% 수준
선택진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7%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 실시율은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은 41.4%, 병원은 12.2%에 그쳐 요양기관종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환자의 선택진료 이용률도 요양기관 종별로 차이가 컸다. 선택진료기관의 총 환자 수 대비 선택진료 이용환자 비율은 40%였는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66.2%가, 빅 5병원은 전체 환자의 76.2%, 입원환자의 경우 93.5%가 선택진료를 이용했다.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2012년 기준 연간 1조 3170억원으로 의료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선택진료비 중 70.5%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종합병원이 24.7%, 병원이 4.2%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환자조사 결과에서는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59.1%, 나머지 환자는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의 67.5%가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인지자 중 병원방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는 36.9%에 그쳐 선택진료제도 및 비용 부과체계에 대해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