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위해 제약업계 '정조준'
의료계가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와의 단절을 선언한 가운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복제약가 인하와 제약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과 함께, 리베이트의 발생 원인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의약품 가격 정책과 복제약 중심의 국내 제약업계의 영업 관행을 지적했다. OECD 국가 평균 보다 훨씬 높은 복제약 가격으로 인해 제약업체들이 리베이트 자금 형성의 기회를 얻게 됐으며, 차별성이 거의 없는 복제약으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 자금력을 동원한 영업 마케팅 관행이 굳어져 왔다는 분석이다.
의협의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의약품 가격 정책과 제약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5일 성명을 내어 ▲복제약가 대폭 인하 ▲난립하는 제약회사·도매상 구조조정 ▲복제약의 무분별한 보험급여 등재 제한 등을 요구하고 "이들이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성명서 전문 기사 하단>.
특히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을 의약품 리베이트서 찾는 시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약가 결정 주체인 정부가 복제약가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해 놓고, 마치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기 때문에 약가가 올라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분명한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있는데도, 정부는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을 높인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며 비판하고,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나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제약업계의 불법 대관로비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복제약가 인하 및 제약회사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
| 최근 검찰과 경찰은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언론은 마치 의사들이 대단한 불법이라도 저지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당하게 시행한 동영상 제작 및 저작권 판매나 설문조사 같이 리베이트와 전혀 관계없는 것도 리베이트인 양 보도가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리베이트 쌍벌제 때문이다. 처방의 대가로 의사에게 제공된 금원은 무조건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어, 애매한 사안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불법 리베이트로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베이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싼 복제약가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가 비율이 20~40%인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86%에 이른다(2008년 KDI 윤희숙). 과도하게 책정된 약가로 인해 잉여의 이익이 남고, 이 금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을 한 것이다. 더불어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복제약들이 너무 많은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복제약 사이에 큰 차별점이 없으니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가 없고, 넘쳐나는 제약회사와 복제약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복제약가를 낮추고,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복제약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뻔한 원인과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정부는 리베이트가 약가를 높인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였다. 단언컨대, 의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 그 근거를 대라고 말이다. 복제약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이다. 자신들이 높게 책정한 복제약가가 마치 의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에 올라간 양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이 마치 의사들의 잘못인 양 악의적인 매도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의사들의 리베이트보다는 복제약 등재 및 약가산정과정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제약회사의 불법적 대관로비에 대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자백해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나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파생된 사회적 기형아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복제약가를 대폭 인하하라. 난립한 제약회사와 도매상들을 구조조정하라. 그리고 복제약의 무분별한 보험급여 등재를 엄격히 제한하라. 이것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더불어 약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불법 대관로비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을 요구한다. 의료계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적 소지에 대해 위헌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5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