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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 '의사가 리베이트 조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노 회장 '의사가 리베이트 조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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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터뷰서 "제약회사 리베이트 공세 중단해야" 강조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노 회장은 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리베이트 단절선언의 의미와 의료계의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지금까지 의료계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제약회사와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잇따른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때가 왔다는 판단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회장은 오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가 정책을 써왔고, 의료기관은 과잉진료·리베이트 등 편법으로 손실을 보전해 왔다"며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며 갑자기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리베이트가 약가 인상의 주범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회장은 "의약품 가격을 제약회사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정한다"며 "정부가 올려놓은 약값으로 인해 제약회사는 많은 이윤을 보장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베이트 영업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가 인하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약가를 적정수준으로 낮추면 리베이트 자금력이 줄어들게 되고, 리베이트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복제약 중심의 국내 제약사 상당부분은 구조조정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회장은 "제약업계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회사의 이윤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약업체는 약가를 보장해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의 약가는 대폭 인하한다면 리베이트도 없어지고 제약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회사측의 적극적인 공세로 인해 만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는 리베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의 요구가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측면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노 회장은 "절대로 없다. 그런 오해를 받아 안타깝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노 회장은 "10만 명이나 되는 의사들 중에는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을 요구하는 약계측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현행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는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약효 동등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 것인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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