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료계에 긍정적? 부정적?
박근혜 정부 의료계에 긍정적? 부정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1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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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서베이 시즌 2] 2회

 일러스트 윤세호 기자 seho3@doctorsnews.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의 삶'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새로운 정책 제시보다 잘못된 관행을 짚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새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기대가 남다르다. 오랫동안 지속돼온 불합리한 수가결정 구조 개혁 등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의료계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까?

의협 회원 4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기대가 '부정적' 전망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6.5%에 달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10.9%에 그쳤다. '과거 정부와 별 차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42.6%나 됐다.

긍정적인 답변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66.7%)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50.6%), 50대(40.7%), 40대(35.4%) 순이었다. 직역별로는 전공의(53.8%), 봉직의(47.8%), 개원의(45.2%) 교수(41.3%) 등 순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59.0%가 '최소한 의료계의 입장에 반하는 정책은 도입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현재 상황에서 더 후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겠다는 자조섞인 응답이다.

반면 부정적인 전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란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다. 정권이 아무리 의료계에 우호적이어도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수렴된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64.6%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64.4%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다.

기타 의견으로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의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건강 향상의 지름길임을 깊이 공감해주길 바란다(korn***)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대국민 홍보를 계속했으면 좋겠다(hipp***)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특히 내과의 극심한 저수가·총액 포괄 수가제 강요가 예상된다(drsa***) △정부 당국자들의 의사에 대한 태도와 선입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불합리한 제도가 바뀔 것(hyeg***)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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