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도의사회장단, 29일 대전협 잇달아 성명
"전문가단체의 의견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 강조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선언을 두고 의료계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공보의협의회에 이어 16개 시도의사회 및 전공의 단체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라 사료되는 의협의 건정심 탈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24일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에서 기인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으로 또다시 의사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것에 항의해 건정심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전협은 "건정심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면서 특히 "정부 측 인사로 다수 구성된 공익위원 8명은 불합리한 구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만7천여명의 젊은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싸구려 진료로 국민을 기만하고 의사를 우롱하는 복지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는 공정하게 건정심 위원을 재구성해 국민 건강을 위한 기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6개 시도의사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포괄수가제 자체가 아닌, 그 시행의 강제성과 시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의사협회의 건정심 탈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에 개최된 건정심에서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오는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을 강행하려 한다"며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시행에 관해 의협과 합의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건정심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며 "건정심 구조의 문제점은 2004년 감사원 지적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협 집행부는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 절대 참여할지 말라"고 당부하고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를 개혁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