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개혁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한데 대해 16개 시도의사회가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협의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우리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포괄수가제 자체가 아닌, 그 시행의 강제성과 시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의사협회의 건정심 탈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에 개최된 건정심에서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오는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을 강행하려 한다"며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시행에 관해 의협과 합의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건정심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며 "건정심 구조의 문제점은 2004년 감사원 지적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협 집행부는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 절대 참여할지 말라"고 당부하고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를 개혁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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