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격인정·복수의원 선택 허용 등 의료계 일방에 유리
선택의원제 포함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 전면 백지화 요구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수정해 새로 내놓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놓고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만성질환자 관리라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의료계 퍼주기식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인데, 향후 논의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에“동네의원 만성질환제를 폐기하고 선택의원제를 원점부터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로 삼은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하려던 환자신청을 의사자격인정으로 변경한 부분과 선택의원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한 부분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100% 수용한 것으로 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제도를 포기하고 의료계를 위한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질 관리를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인센티브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그저 의료계에 퍼주기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제시한 내용은 현재의 만성질환관리료에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라는 이름만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단체들은 선택의원제를 포함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을 모두 백지화하고 재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은 일차의료활성화를 촉진해 국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한다는데 근간을 두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활성화방안을 장기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다시 제시하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의원제를 수정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시행계획을 보고했으나, 가입자들의 반발로 제도시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안은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차기 건정심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