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자?
장관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자?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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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자문기구로 운영 중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가 '말의 향연'으로 끝을 맺을 것이라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섣부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전망은 이렇다.

미래위 회의가 열리면 온갖 보건의료정책들이 온갖 보건의료전문가들로부터 쏟아져 나올 것이다.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은 몇십년째 우려먹는 주제들과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미래위의 제안인양 바꿔놓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최고의 하일라이트는 미래위의 모든 제안들에 이런 전제가 붙을 것이란 예측이다. 그 전제는 '안되면 말고'.

물론 5차 회의까지 나온 제안들을 살펴보면 이런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을 보자.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겠단다.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단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 제안이 11년전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이고 틈만 나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얘기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내놓으라고 닥달한다. 성질 한번 급한 사람들이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으로 나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딴지를 건다. 

이미 2002년과 2009년부터 정식 혹은 시범사업 중인데 미래위가 마치 새 사업을 제안한 듯이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지불제도 개편은 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미래위는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하지만 권한은 없더라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니 한번쯤 되짚고 넘어가려는 미래위의 수고를 왜 몰라줄까?  참 각박한 질책이다.

자꾸 미래위의 여러가지 제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내놓으라고도 하는데 뭘 모르고 하는 요구다. 미래위는 복지부 장관 산하의 '자문'기구다. 자문기구는 보고서 하나 내면 될 일이다. 자문기구의 한계를 몰랐나?

이달 말쯤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한 2020플랜(가칭)'이란 제법 두툼한 보고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2002년 나온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책장에 넣어두면 뭔가 짝이 맞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미래위는 7차 회의를 끝으로 해산한다. 7차 회의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일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회의인 만큼 6차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논의다. 혹시 6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짜인 계획이 '짠'하고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아니면 말고'다.

이제 무엇을 현실화시킬 것인지를 두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정할 시기지만 각 주체들의 공감대를 다시한번 확인(?)하겠다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 미래위를 결성한 장관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자.  

물론 '싫음 말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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