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정체성을 두고 의료계가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대통령 임기말, 진퇴가 불분명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축이 돼 5개월 만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미래위에서 의결된 사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효성 없는 논쟁과 파장만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 지난 17일까지 6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수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미래위를 구성하는 28명의 위원 가운데 의사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2인 만이 포함돼 있어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의료체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임상의사는 배제한채 일부 예방의학 전공자를 주축으로 비전을 논의 한다는 것은 많은 과오를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현재 미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는 의료비 지출 억제에만 중점을 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종국에는 국민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미래위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자문으로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의료현안에 대한 세부추진과제까지 결정해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여론 향배식 공작행위"라며 "위원회 조직 의도와 시기, 위원 구성, 논의내용에 여러 문제가 있어 즉각적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