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협 회장 "총파업 불사 자세로 대정부 투쟁 나설 것"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6월 28일 오전 10시 40분 의협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자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 회장을 비롯해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신민석 상근부회장이 참석,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정부의 편파적인 한의약육성 정책방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한의약정책관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법사위에서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지금 현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답변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초석이 되는 입법과정에서 전문직능인 행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정확한 사실과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경 회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편향된 시각에 근거한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법사위 통과를 막지 못해 회원들에게 죄송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원들에게 한의약육성법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법안 통과 이후에도 재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비롯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가 이처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할 때 국민건강과 의료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드시 복지부의 편파적인 자세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