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 제약사 직원 방문 줄고 학회참석 어려워져
학회 참가·의약품 견본품 지원 처벌범위서 제외 바람직
리베이트
지난 4월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이 통과됐다.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회사 직원의 방문 횟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의협신문>이 의사 회원 1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6.5%가 쌍벌제 시행 이후 가장 달라진 점으로 '제약회사 직원의 방문 횟수가 줄었다'는 점을 꼽았으며, 20.7%는 '학술대회 개최 및 참석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변화의 체감은 직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개원의들은 '제약회사 직원의 방문 횟수가 줄었다'(30.4%)와 '명절 때 선물이 크게 줄었다'(24.3%),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하겠다'(19.2%)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반면 교수들은 절반이 넘는 52.8%가 '학술대회 개최 및 참석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꼽았다.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응답의 비중(7.9%)은 교수 그룹에서 가장 낮았다.
전공의·전임의 그룹은 교수 그룹과 응답률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군의관·공보의 그룹은 제약회사 직원의 방문 횟수 감소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30.2%).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의사들의 대다수(74.6%)는 "문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는 응답이 14.0%를 차지한 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응답도 8.8%였다.
젊은 층일수록 리베이트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란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리베이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응답의 비중은 20·30대 젊은 의사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9.7%),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60대 이상 의사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19.4%).
직역별로는 개원의와 전공의·전임의, 군의관·공보의 그룹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와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는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교수와 봉직의 그룹에서는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는 응답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응답에 비해 우세했다.
리베이트 처벌 범위에서 제외돼야 할 행위로는 '학술대회 참가 등록비 및 경비 지원'이 37.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의약품 견본품 및 기념품(진료에 필요한 물품 등) 제공'도 30.0%나 됐다.
보건복지부가 9월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견본품 및 진료과목별 연간 50만원 진료 관련 물품 지원,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학술대회 발표자·좌장·토론자에 한해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등의 지원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