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창립 102주년 특집 ]보험재정 악화 해소 '국고지원 확대'
의협신문이 의협 창립 102주년을 맞아 전국 의사회원 1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건보재정 악화 해소방안으로 총액계약제·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꼽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도 의원급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회원 10명 가운데 8명이 '공단이 2% 인상과 함께 부대조건을 내세운 것은 불법·월권 행위'라며 협상을 거부한 의협의 결정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8월 의료계가 전개한 약품비절감 운동에는 절반 이상의 회원이 '적극적으로' 또는 '최선을 다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도 약품비를 줄여 수가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한편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1차의료전담의제'와 '생활습관병관리료'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국식 주치의제도의 전단계이기 때문'이며,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 1차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로 나타났다.
회원들은 한국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의협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보건의료제도 개편을 위한 의료정책 역량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대국민 신뢰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및 직업윤리 강화'도 주문했다.
의료정책과 관련된 회원들의 여론을 파악해 앞으로 의료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역별·연령별 의사수를 고려해 전국의 의협회원을 비례할당으로 추출해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했다. 모두 1124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3.01(95% 신뢰수준)이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89.1%(1001명)와 10.9%(123명)이었으며, 30대·40대·50대 연령층이 33.1%(372명)·32.3%(363명)·22.0%(247명)으로 대부분(87.4%)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회원이 26.0%(302명)로 가장 많았고, 경기(16.1%·181명)와 부산(9.1%·102명)에 이어 대구(7.7%·87명)·경북(5.5%·62명)·경남(5.2%·59명)·전북(4.8%·54명)에서 5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했다.
전공과목별로는 내과가 22.0%(227명)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 9.8%(110명)·외과 8.3%(93명)·일반과 6.3%(71명)·산부인과 6.0%(67명)·소아청소년과 5.9%(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근무형태는 개원의가 46.8%(526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 가운데 봉직의 23.8%(268명)·교수 11.3%(127명)·공중보건의 7.4%(83명)·전공의 4.5%(51명) 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