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제도개선위 의대·의전원 자율선택권 부여 방안 수용
임정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이사장(서울의대 학장·사진)은 1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엊그제 교과부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복지부 측에서 제도개선위가 마련한 방안대로 청와대에 올렸으며 2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제도개선위는 의대·의전원 병행체제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의대·의전원 자율선택안과 의전원 체제 단일화안 등 두 가지 방안을 결론으로 제출했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사실상 자율선택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이사장도 청와대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자율선택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8일 "대학이 의전원과 기존 의대 학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안을 정부가 조만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달 말께 의사양성학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자율선택권을 갖게 되면 대부분 의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이사장은 "현재 병행체제인 12곳 하나하나에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의전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곳은 없다"고 말했다. 병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대도 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임 이사장은 밝혔다. 전국 41개 의사양성기관 중 의대·병행·의전원은 각각 14곳, 12곳, 15곳이다.
병행대학이 의대로 복귀할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2014년부터 의전원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이사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교과부 발표가 나온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미 완전히 의전원 체제로 개편한 대학의 경우 자율선택권이 부여되더라도 다시 의대로 돌아오긴 어려울 듯하다. 바로 정원 때문이다.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전환하면서 남은 학부 정원을 다른 단과대학에 분산했기 때문에 의대로 돌아가려면 그 정원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데, 이는 대학 총장이 직접 나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 의전원 교수는 "일부 의전원들도 고교 졸업생 입학자를 선발하고 싶어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석사 통합과정이 신설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