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협 요구에 '제도개선 권고' 회신
복지부, 주 단위·심사 전 일부 선 지급 등 다각적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1월 24일 국민권익위(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료급여 기금의 국고 확충 및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해와 의협은 제도개선에 대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복지부에서 의료급여비의 주 단위 지급 및 심사 전 일부 선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예산부족 및 지연지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정경보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제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의료급여비 지연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