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유동성 위기 초래…의협 등 6개 단체 성명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료단체는 3일 정부를 상대로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장·원희목 대한약사회장·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의료급여비가 2~3개월, 심지어 6개월이상 지급이 지연돼 현금유동성 위기에 처한 의료기관들이 경영상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급기야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되는 등 그 영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최근 수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 확대와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혜자로 확대하는 등 일련의 정부 조치, 의료급여 환자의 비상식적 의료 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 부실 등으로 의료급여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급여 재정 악화에 따른 문제점은 고스란히 요양기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서 의약단체는 국고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다"며 “그러나 올해 또 다시 의료급여비 지연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없이 무리하게 의료급여 혜택을 늘림으로써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인 요양기관에게 더 이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지 말고 우선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국고 확충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재정적인 안정 속에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