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매주 회의 열린다…"의대 정원 논의? 없었다"
의협-복지부 "의대정원만으로 해결 불가, 과학 기반해야" 공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만들기에 본격 돌입한다. 양측은 의대 정원 확충이 의료현안협의체의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현안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는 2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회 15차 회의를 가졌다. 의대 정원 이슈가 달궈진 후로 처음 자리한 만큼 눈길이 모였다.

이날 양측은 어느 때보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차후로는 매주 목요일에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인사이동 등으로 논의 참여 인사가 바뀜에 따라, 14차례에 걸친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과제를 협의했다.

논의 안건으로는 우선순위 순으로 ▲정부 지원 포함 적정한 보상 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꼽았다.

의료인력 재배치 또는 확충보다도 당장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방점을 둔 것.

이목이 쏠린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해서는 의협과 복지부 모두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료 인력이 필수 및 지역의료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의 목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로,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아니며 돼서도 안 된다.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과 현장 의사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체는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책을 수립키로 합의한 바 있다.

서정성 이사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서 필수·지역의료 대책이 시행돼도 정말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 혹은 줄여야 하는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차를 맞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단기간 내에 해결책을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에 김한숙 과장은 "14차례 협의에서 결정된 안건이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포함되기도 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까지와 같은 준비 기간이 없었다면 또다시 의료계의 공감이 없는 대책이 나왔을 것"이라며 "준비한 만큼 조속히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