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입시 적용 '확정적'...대통령 직접 발표 가능성도
정관계 "난감한 정치지형 국면전환용...용산 '인상적' 수치 원해"
정부가 내주 후반 의대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전체 증원 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 이상, 최소 천 단위 숫자를 넘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3일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일정 및 규모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확대 시기는 확정적이다.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확대된 정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도 수차례 확인했던 바다.
문제는 규모. 당초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10%의 정원 즉 351명을 다시 살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 상황을 반영해 521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공식 발표를 앞두고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증원 규모가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전언이다.
이번 작업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관계에 따르면 발표 시기가 앞당겨진 것도, 증원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모두 용산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거쳐, 통상 교육부에 정원을 통보하는 시점인 오는 연말께 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타임테이블을 짜왔다.
증원 규모 또한 300∼500명 정도가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다.
정계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정부가 이런 초대형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여성가족부 장관 자진사퇴 등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정치지형이 급변하면서, 용산에서 이른바 국면전환 카드로 의대정원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최종 증원 규모가 유동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300∼500명 증원이 유력하게 전해졌지만, 지금은 적어도 1000명은 넘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용산에서) '인상적인' 숫자를 원한다는 게, 그 배경"이라고 전했다.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관가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힐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지를 두고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최종 발표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환경 개선"이라며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에도 정부가 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