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기피 분야 충분한 보상 필요"
7월 중 토론회 추진키로 "필수·지역의료 유입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할 것"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6월 20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은 간담회의 취지를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논의 제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히며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당장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제시됐다.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기에 향후 적정인력 수요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가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과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의사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과 미래 수요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해 적정 수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대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동의를 얻었다.
의협-의학교육계 인사들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 토론회를 7월 중으로 추진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분쟁 부담을 해소해 줘야 하며, 필수의료·지역의료 등 기피 분야에는 반드시 두터운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확충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적정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과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와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사 인력 관련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