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이후, 간호·간병 현장 돌며 '원팀' 중요성 강조
"간호법안 국회 의결로, 직역간 갈등 생기지 않을까 우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장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연일 의료현장을 돌며 '원팀'의 중요성을 짚고, 간호법으로 인해 이런 직역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깨져서는 안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직역들이 신뢰와 협업으로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낮추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간호·간병 통합제도처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뿐 아니라 장기요양시설, 환자와 어르신들이 계신 집 등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내에서도 직역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의료법과 돌봄·요양에 관련된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편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의 간호법 우려 목소리를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규홍 장관은 4월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이례적으로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힌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되어 크게 갈등하고 있다"고 짚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4월 29일에는 서울요양원 현장점검에 나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걱정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건강을 위해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조 장관은 "최근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료·돌봄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직역이 국민 건강의 목적 아래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