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현안협의체·수련평가위·학회 등 논의"
기준? 필수의료·비수도권 균형...병원 실적·지난해 충원율·학회 의견 등 고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지방병원 및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와 관련, 오는 11월 최종 정원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에는 '지방병원 및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를 담았다. 이외에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 방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지역 거점병원 전공의 추가 배정 방안도 제시했다.
골자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대 4에서 5대 5로 균등하게 맞추겠다며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 주목을 받았다.
과목별 전공의 정원 관리도 예고했다. 26개 전문과목 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반영, 정부가 직접 필수과목 정원을 조정키로 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내년 필수과목 전공의 배치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인턴·레지던트를 구분해 11월에 최종 정원을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제3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비롯해 의료현안협의체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료인력정책과를 중심으로 구성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 분과위원회는 구성 이후 한 달 만에 세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송양수 과장은 "전공의 배정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구분해 최종 정원을 11월에 확정·통보할 계획"이라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점, 그리고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과목의 균형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과위원회에서 총 세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전공의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전공의 배정 역시 여기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토 기준으로는 병원 실적, 지난해 전공의 충원율, 각 학회별 의견, 별도 정원 논의 등을 꼽았다.
대한내과학회에서 올해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병원·필수과목 전공의 배치 확대 방안이 오히려 수도권 진료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학회별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과학회는 정부가 지난 2013년 전공의 감축 정책을 통해 700명에서 603명으로 감축한 것을 두고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양수 과장은 "하나의 전문과 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며 "가능하면 26개 학회를 모두 만나면 좋겠지만, 주요·필수 과목 위주로 요청사항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료인력 감축·확대 이슈와 관련해서도 "의료인력은 적정하다는 의견, 더 필요하다는 의견, 오히려 많다는 의견 등 다양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가장 주요한 안건"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공동수련시범사업이 '젊은 의사인력을 싼값에 쓰려는 의도'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송양수 과장은 "사업 추진 취지는 전공의들에 다양한 술기나 지역사회 근무 등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공의 등 젊은 의료인들과 교류를 통해 그러한 요구를 직접 듣기도 한다. 좋은 사업을 많이 개발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전임의 이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일단 의료인력 및 전공의 수련환경 등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씩 차분히 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