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응급구조사협-응급구조과교수협 "응급의료 중추 인력, 교육 질부터 확보해야"
교육부, 응급구조사협회와 논의 없이 '응급구조과 정원 자율' 일방적 공표 "무리수"
"사이버대 응급구조사 양성? 필수 기자재 비용만 10억 원"…교육부 몰이해 비판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교수협의회가 4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정책을 규탄했다.

특히 "교육부는 6282명 이상의 응급구조사 인력이 공급과잉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력이 과잉 공급된다면 자격증 시험 난이도 등으로 조절 가능하다', '국문과가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정부가 입학정원을 규제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응급구조사 직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응급구조사는 국가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중추 인력이기에 그간 15년 이상 의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원 통제를 시행해 왔으나, 교육부에서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응급구조학과를 일방적으로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해 공표했다는 지적이다.

세 협회는 "지난 2022년까지도 교육부 공식 공문을 통해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규제 학과로 포함해 행정업무를 실행했다"며 "정책적 방향을 어떤 사전 협의와 소통도 없이 불과 1년 만에 180도 다른 방향으로 실시하는 게 정당한 행정 절차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응급구조사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번번이 거절했으며, 시급한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6월 이후에나 면담할 수 있다는 태평한 답변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미 공급 과잉이 확정된 학과에 학생을 입학시켜 몇천만원 이상의 학비를 쏟아가며 학업을 다하게 하고, 국가고시를 어렵게 조절해 잠재적 역량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탈락시키라는 것인가"라며 "응급구조학과를 사이버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발언은 본 학과의 특수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가 참고한 2014년도 연구(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연구)와는 달리, 2021년도 연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인력의 수요 이상 과잉 공급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양질의 응급구조학과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응급구조학과는 12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필수기자재 확보에 필요한 예산도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면서 "2023년 난립할 응급구조학과가 단기간에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실습 장비 및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세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교육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방침을 철회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 필수 의료 핵심 인력인 응급구조사를 편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