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압박 통한 악법 추진에 충격적…더불어민주당 향한 심판 목소리
13개 단체, 약소 직역 생존 위협 우려…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 고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들의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철회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서울 도심에서 울려퍼졌다. 이번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간협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시청역 일대에서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3개 단체 기수단 무대입장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들은 대회사를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동대표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부터 의료악법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과 민주당사 앞 1인 시위, 단체별 집회,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우리의 피 끓는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고 애통해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직역들 모두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싸워왔다"며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대표들은 특히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3 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한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약소 지역들이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렇게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한간호협회도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반드시 나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의료인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면허박탈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공동대표들은 "면허박탈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며,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고도 의료인들이 소신진료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기간동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의료인에 대한 보답이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요건 강화냐"라고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국회 본회의 전날인 4월 1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단을 불러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비판을 중단하라고 종용한 일이 있었다"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강한 압박을 통해 특정 정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음을 토로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한 공동대표들은 "정치권의 이같은 잘못을 반드시 막아내고자,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도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외면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천명한 파업 예고를 허투루 흘려듣고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며 "오만과 독선으로 끝까지 악법 제정을 고집할 경우 발생할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두 집단에 있음"을 알렸다.

또 "국민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전쟁을 선포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응징하기 위해 의협 대의원회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하며, 국민을 위해 지키고자 한 의료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입법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국회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간호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법안의 제·개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생한 응급구조사 4만 6000여명은 각종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바람 앞 촛불과 같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간호사에게 '진단코드관리'업무를 침탈당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협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진료비를 결정하고, 평생의 진단이력으로 남는 진단코드를 코딩 윤리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민생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공룡 집단인 간호사가 약소 직역군의 업무침탈을 합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진정으로 약자의 편에 서고,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지난 4월 11일 당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워장도 투쟁사를 통해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순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울 것을 호소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호협회는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하고,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이권 챙기기라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 직역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면허박탈법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여당 및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가득한 부실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간호법은 특정인들을 위한 법이고 직역간 업무침탈, 권익과 권리에 피해를 주는 법으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추진 당사자인 간호사협회는 합의와 절차과정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의 절충안도 거절하고, 입법을 추진하고자 밀어붙이는 정당 역시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절차과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기본과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간호단체는 자신들의 논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을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더이상 거리로 나오는 갈등은 없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감정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어느 한 개인과 단체에 편중된 법을 만들어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피해가 일어나는 법이 되지 않도록 개정이나 폐지를 하라"고 요구했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타 직역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동안 방사선사의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부당함에 대해 이의 제기와 바로 잡으려는 노력으로 소송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5만 7000여명의 방사선사의 직무가 타 직역의 침탈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받지 않기를 원한다"며 업무영억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법 아래서 보건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낸 간호법은 폐기돼야 한다"며 반드시 폐기토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일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입법이고 이중처벌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청년 보건복지의료인 대표들의 국회와 간호협회를 향한 호소문도 시청역 일대에 메아리쳤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청년대표들은 국민 앞에 간호법의 문제점을 밝혔다.

네 명의 청년 보건의료인과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이 우리 같은 소수 직군을 지켜달라. 우리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전문적 영역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각 단체 대표자들은 청년 대표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나눴다. 청년 보건의료인과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라며 소수 직역들과 그들의 영역을 지키자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결의대회 중간에는 간호법 및 의료법 관련 OX 퀴즈, 대형 현수막을 이용한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다.

OX 퀴즈 문제들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간호사도 해당된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충분했고 타 직역 침해가 없다? 등으로, 간호법에 대한 간호협회의 주요 주장들을 담았는데, 결의대회에에 참석한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거짓',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또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간호법폐지'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멀리서도 보이도록 펼치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결의대회가 끝난후에는 2만여명 회원들은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면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의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악법 철회의 당위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