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회장 후보 토론회 '노조 설립' 두고 신경전
대전협 회장 후보 토론회 '노조 설립' 두고 신경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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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찬 후보 "일단 행동하지 않으면 탁상공론"
강민구 후보 "구체적 전략 토의없이 진행해선 안돼"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진료보조인력엔 한 목소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월 29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제26기 대전협 회장 선거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월 29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제26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기회와 수련의 질 저하 등에서 발생하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고 전공의 처우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섰다."(주예찬)

"지난 1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산적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안정적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운영이 절실하다 생각했다."(강민구)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출마한 주예찬(기호 1번)·강민구(기호 2번) 후보는 7월 2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합동 토론회를 열고 각자의 정견발표와 공약을 공개하며 젊은 의사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1번 주예찬 후보는 '현재를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대전협 ▲전공의협의회 의사결정구조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회원과의 적극적이고 가까운 소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1공약으로는 '노조 설립'을 꼽았다.

기호 2번 강민구 후보는 '유연하며 능력 있는 대전협'을 슬로건으로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회원 복지 사업 확대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1공약으로는 '당직 수당 지급 체계 개편 및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선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자는 '노조 설립'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주예찬 후보는 노조 설립을 1순위 공약으로 선정한 만큼 노조 설립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강민구 후보는 노조 설립에 앞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토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예찬 후보는 "노조를 대전협이 중심이 돼서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각 병원 단위별로 노조를 설립해 병원 연맹식으로 운영할지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대전협이 나서서 운영해도 회원들이 따라줄지도 의문이고 병원별 노조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계약직 형태의 전공의가 병원의 허들을 다 이겨내고 노조를 설립해 과연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움도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노조를 설립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협 회장이 된다면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조언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민구 후보는 "노조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조직화의 가능성이나 특정 정당과의 연계 여부, 사회·문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압박으로 의료계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 대전협 회장은 단순히 의제만 던지는 자리가 아닌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책임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를 보더라도 대부분 상근직·정규직 노조로 근무에서도 면제되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다"며 "다만 전공의는 4년 계약직이라 위치가 다르다"고 노조 구성이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에 주예찬 후보는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병원 내에서 노조 설립을 위해 활동을 해보니 이런저런 생각보다도 일단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저런 생각에 압도되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자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재반박했다. 

■두 후보자, 수련환경 가장 큰 문제 '교육 시스템 부재'…UA는 '반대'

주예찬 후보자(오른쪽)와 강민구 후보자(왼쪽)가 토론회가 끝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의협신문
주예찬 후보자(오른쪽)와 강민구 후보자(왼쪽)가 토론회가 끝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의협신문

두 후보자들은 공통으로 현재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 철학 및 시스템의 부재'를 선택하고 진료보조인력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강민구 후보는 "전공의를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기에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는다. 의대 졸업 후에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차별로 체계적인 교육 환경 제공과 적절한 수준의 업무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대학 병원에 입원전담전문의 등 더 많은 전문의 채용이 필요하다"며 "전문 전문의 채용이 이득이 되는 수가 개발이나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병원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예찬 후보 역시 "병원 내 교육 철학 및 시스템이 부재하다"면서 "다만 수가 현실화 등에 대한 부분은 병원들이 특별한 논리 개발을 하고 병원협회를 푸시해서 정부나 국회에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병원들도 숨통이 조금 트이면 자연스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보조인력과 관련해 주예찬 후보는 "원래 진료보조인력과 관련해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간호 단독법안이 입법하려는 시도를 보고 진료보조인력과 관련해 '절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진료보조인력이라는 개념을 미국에서부터 들여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진료보조인력이 되기 위해선 교육과 트레이닝을 받는 등 거의 의사 수준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은 전혀 없고 의사 인력을 메꾸는 일종의 자구책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진료보조인력이 자리를 잡으면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구 후보 역시 "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한 영역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의사 인력의 추가 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안을 보면 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한 영역인 진료 및 처방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 투입을 통해 양질의 의사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재정 절감을 위해 값싼 해결책을 채택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진료지원인력 반대 뜻을 견지했다.

한편, 대전협 회장 선거 투표는 8월 8~12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투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최종 당선자는 투표 마감일인 8월 12일 오후 7시 이후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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