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욱 교수, 방역과정 문제점 진단…"꼼꼼히 살피고 대안 마련"
미래 신종감염병 재난 대응 첩경…객관적·과학적 견해 존중돼야
미래 신종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과정과 관련 정책을 꼼꼼히 진단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대한의학회 학술지 <JKMA> 최근호에 '미래 감염병의 관리: 국가방역을 위한 여덟 가지 권고를 중심으로' 기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여덟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검역의 법적·과학적 근거, 담당부처의 역할, 범정부적 지원, 검역조치의 공정성, 취약계층 보호, 예방접종 피해보상, 검역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욱 교수가 꼽은 방역과정의 문제점은 간단치 않다.
박형욱 교수의 문제의식은 ▲코로나19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급 감염병으로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다 ▲검역정책의 주요 방향에 객관적·과학적 능력을 반영치 않았다 ▲검역조치는 감염의 상대적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은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 ▲검역정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취약계층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소외됐다 ▲감염병예방법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예산 배분 시 검역정책을 무시했다 등 방역 전 과정에 닿아 있다.
박형욱 교수는 "방역대책의 대전제로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지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자의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이나 구매 등 방역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 사회의 과학적 역량을 전문적·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정치적 이해나 판단의 개입도 우려했다.
박형욱 교수는 "신종감염병을 대응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정치적 이해가 과학적 판단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명토박았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을 최대한 막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의 판단을 존중하는 대응체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형욱 교수는 "방역대책과 강제 처분은 감염의 상대적 위험도에 비례하여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의 전문적·객관적 판단을 존중하는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와 질병관리청의 전문적인 판단이 수정돼야 한다면 그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처에서 명확한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방역 정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민 참여 방안도 권고했다.
박형욱 교수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공정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내로남불 방역, 차별 방역을 법기술자들이 정당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통 시민의 눈으로 방역정책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 위원회에서 문제가 인지되면 정부에게 재발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백신 피해 보상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당부했다.
"취약한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취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코호트 격리 같은 극단적 강제처분을 할 때는 환자 이송이나 인력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한 박 교수는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개발된 백신을 이용해야 한다면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의 개념을 확장한 사회적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박형욱 교수는 "필요하다면 일종의 사회적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라며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인에 대한 전향적·우선적 지원 필요성도 되짚었다.
박형욱 교수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방역정책과 방역정책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와 의료인에게 우선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의 예산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교정해야 하며, 국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