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건강보험 재정 낭비하는 협약…의료시스템 위기 빠뜨릴 것"
"한방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우선 이뤄져야" 주장
바른의료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대한한의사협의회가 맺은 정책협약 내용과 관련해 보건의료 체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불법적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이용을 합법화하는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10일 한의협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정책협약 내용으로는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위한 한의 의료의 질적 향상 도모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협약서 주요 내용들은 모두 국민 혈세 및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약속이거나 의료인 간 면허 체계의 혼란과 건강보험 원칙의 훼손, 의료 질 저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약속"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책협약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바의연은 "한방 치료는 이미 수 백 년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자리 잡아온 학문 분야이고 21세기인 지금도 수 백 년 전 고서를 교과서로 채택할 정도로 전통을 중시하는 학문"이라며 "이러한 학문의 특성상 한방이 최신 의료나 과학과의 접점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방이라는 분야는 현대적인 개념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무수히 많다"라며 "실제로 보건복지부 내의 한의약 정책관을 통해 수 년간 한방의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혈세를 투입해 각종 연구나 한방 의료기기 등을 개발했으나 한의사들조차 결과물을 외면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치료 방법이나 약제 등의 표준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비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방의 특성상 표준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짚었다.
바의연은 정책 협약서에 명시된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문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바의연은 "해당 문구는 한의사들이 학문적 한계를 느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린 채 의과 의료기기나 치료법을 따라 하기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려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자기 정체성 부정은 결국 한방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학문임을 자인하는 행동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고 경제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바의연은 "한방 치료는 경제성을 논하기 이전에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방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논하기 전에 먼저 국민에게 의료 행위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부터 논의돼야 하는 수준임에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수도 있는 대선 후보 선대위가 오로지 득표를 위해 이러한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불법적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이용을 합법화하는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