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국 의사 총파업' 경고 왜?
의료계 '전국 의사 총파업' 경고 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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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의사회장 20일 긴급회의 "의사면허 강탈법 수용 불가"
"13만 의사 극심한 반감 일으켜...코로나19 대응 장애 초래할 것"
20일 열린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왼쪽)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일 열린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왼쪽)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도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월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하 면허강탈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긴급회의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13만 의사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8일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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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2021-03-01 21:12:32
의사면허 취소법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보건의료인 관련 법률 등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조항들 같던데요? 도덕성 등에 큰 문제가 있어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범죄자가 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은 없을 것 같고(물론 이런 범죄자가 되는 의사는 드물겠지요), 환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의료법 개정 조항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유없이 부당하게 의사 면허를 취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 선에서 지극히 이해가 되는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의사 집단이 결사반대를 하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백신접종 건을 가지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협박(?) 내지 으름장 놓는 모습은 참 씁쓸합니다.

치즈 2021-02-22 09:03:49
코로나 백신접종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늦어지는걸 감추기위해 의료법개정을 터트려서 의사들을 흥분시켜서 파업하게 하면 의사들때문에 코로나접종이 늦어진다는 핑게를 댈수 있게되니까 일부러 이 미묘한 시기에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이 있던데요

푸우 2021-02-22 08:25:38
미친 개쓰레기 의협아
니들수준이 이모양이구나
인성이 쓰레기니까
난 한의원에 가련다

이영무 2021-02-22 00:37:17
최대집회장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려줘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우리가 진료를 받아야겠냐! 다른 (사)짜들같이 공평한 적용한는건데 다른다면 뭐가 다른건지 언론을 통해서 정확한게 알려달라 당신들은 뭐가 불합리한지를...

신준호 2021-02-21 23:31:37
수술실에서 살인을 해도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 전신마취 시키고 성범죄를 저지른다 하여도 이를 두둔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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