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백신 접종 건보재정 투입...필요하다면 먼저 맞겠다"
문 대통령 "백신 접종 건보재정 투입...필요하다면 먼저 맞겠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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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신년 기자회견, "민간병원 접종비도 지원"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계획 재확인
"2월 접종 시작, 11월엔 집단면역 완전하게 형성...타 국가에 비해 오히려 더 빠를 것"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백신비용과 접종비용을 충당, 국민들이 모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백신 접종비용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적잖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문케어와 코로나19 대응으로 가뜩이나 재정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접종비까지 떠안을 경우 건보 재정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전하게 접종을 진행하겠지만 그럼에도 통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며, 백신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솔선수범해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다"고 평가했다.

예정대로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인 11월께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시작해 대체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에 1차 접종을 마치고, 누락된 분들에 4분기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엔 집단 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접종시기와 집단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무료접종 방침도 재확인했다. 여기에 국가예산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공식화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백신 접종비용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년에 걸쳐 추진되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코로나19 대응으로 가뜩이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접종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긴다면 재정 안정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무료"라고 재확인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 접종비를 건보와 국가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부 무료로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거기에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신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점은 아직은 기우이며,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요 질의응답

Q. 대통령께서 2월말~3월초 백신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이 결정에 대해 후회한 적 있나.

-그렇지 않다.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다.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월부터 시작해 대체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 마칠 계획이다. 그쯤이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그리고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다. 이런 접종 시기, 집단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 또는 3월 초로 될 거라는 것은 방역 당국이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지금으로서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 협의 중이라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역당국에서 상세한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다

국민들께 당부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신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도 좀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 주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는 백신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이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린다.

Q. 외국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외국 제약사들이 부작용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상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우려도 크다. 접종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 같다.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

-우선은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 결과, 3상 임상시험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위험을 분산하는 식의 조치도 취했다.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 국민에 접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됐고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 신뢰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 접종비를 건보와 국가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부 무료로 접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

Q. 대통령이 백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할 생각이 있나.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많이 접종하리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점은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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