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의료법상 '낙태죄 의료인 결격사유' 삭제 추진
권인숙 의원, 의료법상 '낙태죄 의료인 결격사유' 삭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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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효력 상실 후속조치...약사법상 '의약품 낙태암시 문서·도안 금지'도 삭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효력을 상실한 형법상 낙태죄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권 의원은 14일 의료법상 낙태죄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약사법상 의약품 광고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형법을 위반해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 시한 만료로 지난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낙태죄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를 삭제함으로써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약사법상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약사법 개정안 발의 취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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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맘 2021-01-15 20:25:48
권인숙의원 생명인 태아를 못죽여 안달이 낫네요! 깊은 상처가 있나요? 정신병인가요? 민법 1000조에 태아는 재산을 상속받을만큼 확실한 사람입니다. 전문가 의사들이 10주안에 낙태를 허용해야 여성에게도 덜 위험하다는말 못들었나요? 여성과 태아 다 죽이려고 난리를 치시네요!!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지 당신처럼 남 속이며 돈버는 정치인같은줄 아십니까? 국민 세금받는 국회의원이 나라 말아먹는데 최선을 다하십니다!!

세아이맘 2021-01-15 18:24:40
법이 뱃속 생명을 보호하기 보다 더 쉽게 낙태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다니....낙태와 아동학대는 철저하게 생명을 나 자신을 위한 물체로 취급하는 데 있다....책임질 수 없다면 성관계를 하지말고 성관계를 했다면 남녀 둘다 책임을 져서 아기를 살릴 수 있게 세금 써야지...도대체 뭐하는 건지?

cindy 2021-01-15 14:08:55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를 살리는 직업이지, 아이를 살해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수만명의 아이들을 낙태시키다가 태아가 살기 위해 몸부림 치는 장면을 보고 뉘우치고 낙태 반대운동에 뛰어든 산부인과 의사들의 "언플랜드"라는 실화영화를 보세요. 국회의원들의 비윤리로 굴러가는 사회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정인이부모보다도 나쁘네요..

예비맘 2021-01-15 13:05:44
낙태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권인숙의원의 지대한 노력에 감탄합니다. 사지를 찢어 죽이는 배속에 있는 아기와 아동학대의 최악 아동살인과 뭐가 다르죠? 생명의 가치가 뭐죠?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