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앞서 '출산' 환경·정책 만들어야
'낙태법' 앞서 '출산' 환경·정책 만들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9.28 15:3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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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익명출산법·남성양육비책임법 등 제안...14주 낙태 허용 반대
낙태 반대 단체 "출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태아 생명 보호해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단체가 정부 청사 앞에서 낙태죄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단체가 정부 청사 앞에서 낙태죄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낙태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임신 허용 주수(14주)와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로 추가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23개 여성·시민·사회·종교 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명지대 교수·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는 28일 단체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부 여성운동가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 될 수 없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제270조 1항(업무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관련법을 개선할 때까지 낙태죄 조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헌재가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고심 끝에 나온 것이라 믿고 싶고, 실정법이므로 우리가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 우리들의 양심법과 자연법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간의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종교와 관계없는 모든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어떠한 논리와 궤변으로도 태아가 엄연한 생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여성단체들이 낙태의 전면 허용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제안한 임신 14주에 대해서도 "생명의 연속성 측면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12주 이내에 95%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로 볼 때 이는 낙태 전면 허용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의 예외조항에 추가하려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도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낙태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법 개정에 앞서 ▲낙태 전 상담제도(숙려제도) 도입 ▲익명출산법 ▲남성 양육비 책임법 ▲싱글맘 지원법 등을 제정, 출산과 양육을 위한 복지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봉화 상임대표(명지대 교수·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비롯해 공동대표로 박상은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전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신상현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장·오창화 전국입양연대 대표 및 김미애 의원 후원회장·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이용희 가천대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회 및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활동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여성단체 

케이프로라이프·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생명문화전문위원회·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전국입양가족연대·한국기독의사회·바른교육교수연합·에스더기도운동·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경남도민연합·경남미래시민연대·국민을위한대안·글로벌디펜스뉴스·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사)무지개·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바른가치수호·밝은청년여성연합·새생명사랑회·생명운동연합·생명사랑국민연합·생명인권학부모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올(ALL)바른인권세우기·엄마방송·여성정책협의회·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자유와인권연구소·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주사랑공동체·청주미래연합·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GMW연합·태아사랑운동연합·프로라이프대학생회·한국미혼부지원협회·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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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7:47:14
성폭행 , 강간으로 생명을 갖게되는 것보다 남녀간에 둘이 임신할줄 알면서 하는 관계로 인해 생겨나는 생명이 훨씬 더 많다. 남녀둘이 생명에 소중함을 알면 더욱 신중해야하는 것 아닌가? 즐길거 다 즐겨놓고 막상 아이가 들어서면 태어날아이의 행복을 책임질수 없다는 말과 자기는 아직부모가 될 준비가안되었다는 말도안돼는 갸소리를 짖거린다. 뜬금하지 않나?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거다. 아이가 사랑받지못할거다 .같은 갸소리를 늘어놓네 .아주 미래의 예언자들 대거 나오겠어요.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더조심했어야지. 알면서 저지르는건 더 죄임. 성폭행과 강간으로 인한 생명을 갖게되는건 따로 법을 만들어야할 부분이고 대부분 서로 아주 비비고 날리치다가 만드는게 대부분 . 병원에 있으면서 진짜 많이봄.

2020-10-06 15:44:40
낙태를 생각하는거 자체부터가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억지로 태어나게 하면 그 이후엔 누가 다 감당하나요
태아도 생명이라고 하지만 , 부모의 뜻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잇습니다. 태어나서 버려지는것보다 학대당하는것보단 훨신 더 낫습니다 , 실컷 애기 낳고 베이비박스나 또 다른곳에 유기하는게 무슨 의미가 잇나요.
태아가 태어나기전까지는 아이엄마가 아기의 권리또한 주장할수 잇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맞구요.
민주주의고 뭐고 권리고 생명존중이고를 다 떠나서 낙태죄를 운운하는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또는 남성들은 할 말이 없어야하고, 그 결정은 산모에게 있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 2020-09-30 08:56:58
성관계의 결정과 행위에 따른 책임은 남성과 여성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의 낙태의 권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므로 권리화 될수 없습니다. 올바른 어른이라면 바른 성윤리 의식을 가지고 책임있는 행동을 수반해야합니다.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책임을 회피하는 제일 나쁜 태도입니다.
정부는 남성 책임법을 만들어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올바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 입니다!!

UnbornLivesMatter 2020-09-29 23:32:54
여성과 아기가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아기를 희생시킬 뿐 아니라 여성의 자궁벽을 인위적으로 다 긁어내는 것이 여성을 위한 것인가요?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일이기에 낙태에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14주면 아기가 표정도 짓고, 손가락도 빨고 신경계가 발달해서 고통도 느끼는데, 산모가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면 14주 이후에 더 힘든 경우 낙태는 왜 안되나요? 출산 후는 왜 안되고? 그 끝은 언제이고, 그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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