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 인력난에 전공의 카드 만지작...의사국시는 미적
政, 코로나 인력난에 전공의 카드 만지작...의사국시는 미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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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일 확진자 1000명 넘겨, 보건당국 비상
병상 및 의료인력 부족 현실화...가용수단 총 동원키로
브리핑 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브리핑 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 인력난이 현실화화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과 의료인단체가 확보한 의료지원인력들을 진료현장에 우선 투입하는 한편, 전공의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대생에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실시 기회를 부여해 의료인력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은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의 숫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긴 날이다. 의료계 안팎에서 중환자 병상 및 의료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던 터다. 

중대본은 이날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에 20일간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0일간 1만명의 신규 병상배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해 코로나19 환자만을 전담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신규지정하고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확보 계획도 내놨다. 

공중보건의사 203명과 군의관 77명 등 280명의 공공의료인력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모집한 개원의 등 550명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에서의 진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활용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의료 지원시 겸직금지 조항에 예외를 적용하거나, 전문의 시험을 면제 또는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많은 의료인력들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여러가지 지원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 중 전공의의 경우 수련과정 중이라 의료법령상 겸직금지 의무가 존재해 이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의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인력난 해소의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대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확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의대생 국시 실시시험 추가 실시여부는) 의료인력 공백과 시험실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아직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전국 의과대학생 300여명(1차·계속 지원 중)이 자발적으로 '전국의대생봉사단'을 구성, 참여한다는 뜻을 밝혀 임시선별검사소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한편 이날 정부는 감염병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지원을 기치로 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2025년 완결을 목표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상 5000개를 확보하고,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인적 구조 개선을 실시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곳 가량 확충해, 공공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국고보조율을 60%로 현행보다 10%p  높이고,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하겠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2026년을 목표로 신속한 이전·신축과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며, 병원 내 의료인력 또한 520명 가량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인력 확충 계획도 내놨다. 의사인력과 관련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과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통해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도권과 지방 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그림을 내놨다.

이날 정부 발표를 놓고 일각에서는 병상 및 인력확보 계획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임시방편을 발동을 해서 병상을 확보해나가고 있으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공공의료체계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시에도 적절히 대응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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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2020-12-17 15:28:30
문제는 돈이다.
저런 계획을 다 실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
그럼 진료비 상승은?
우리 마음씨 좋은 국민이 그걸 이해해줄까?

진작에 지방의료원도 확충하지 그랬어?
돈 때문에 안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똥 떨어지니 급했나?

ㅋㅋㅋㅋ 2020-12-16 16:30:54
웃긴다 진짜 ㅋㅋㅋㅋ 적폐로 몰아갈땐 언제고 무슨 전공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니마니야 ㅋㅋㅋ전공의들이 한다더냐 ㅋㅋㅋ

결사항전 2020-12-13 23:03:23
최대집 니가 제 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뉴스보니 최대집뿐 아니라 550명의 제 정신 아닌 의사들도 있더구나.
인간적으로 초소한의 염치와 체면은 있어야지.

yslee3888 2020-12-13 20:03:30
필기시험이 채 한달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실기국시 실시에 대한 해결점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2700여명의 학생들 맘을 힘들게 하는 의협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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