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최종 '실형'
[속보]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최종 '실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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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6일 피고 상고 모두 기각 판결…항소심 판결 최종 확정
항소심 재판부 "사망사고 은폐…용서 구하기보다 책임 회피" 판단

출산 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최종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들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9부) 법원은 지난 8월 11일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교수(A씨), 소아청소년과 교수(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분당차여성병원 부원장인 C씨에게는 징역 2년, 신생아를 직접 바닥에 떨어뜨린 의사(당시 레지던트) D씨에게는 금고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2년간 금고형 집행을 유예했다.

양벌규정(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분당차여성병원(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 과실에 따른 사고를 은폐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에 더해 이후 병원 측에서 일어난 증거인멸을 더 중대한 범죄로 봤다.

당시 레지던트였던 의사 D씨는 2016년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산부인과 교수 A씨와 소아청소년과 교수 B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는 등 관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산부인과 교수 A씨와 성광의료재단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나머지 피고들도 대법원의 이번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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