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 최승원, 이승우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9.27 15:26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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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굴복시켜야 하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의협 대의원회 27일 임총 개최 표결 처리
최대집 의협 회장이 27일 열린 불신임안 임총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 회장이 27일 열린 불신임안 임총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203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불신임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

의협 정관상 재적대의원 242명 중 2/3 참석해 참석 대의원의 2/3 찬성해야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된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최대집 회장은 투쟁 시작 전부터 투쟁 아젠다를 정부의 4대악 정책(▲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원격의료 확대 반대 등)으로 잘못 설정했고, 아젠다를 확대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저지 투쟁 과정에서 정부가 의사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선언했을 때 의약분업 합의 파기라며 의약분업 폐기로 투쟁 아젠다를 설정했어야 했다는 논지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한 투쟁 과정에서 (의협과 정부, 여당의) 날치기 협상이 끝난 후 젊은 의사의 투쟁은 후퇴하고 의료계는 속수무책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최대집 회장 탄핵안이 상정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최 회장이 탄핵을 당하면 의-정, 의-여당 합의가 파기된다면서 협박을 했다. 이는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것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회장은 파업 투쟁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았고, 추진할 의지도 없었다. 협상문 어디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이슈가 없다. 협상안에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만 돼 있다. 항복문서다"라면서 "(최대집 회장이) 정부, 여당과 손잡은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의협은 존재의 가치도, 이유도 없다. 회원 배신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주신구 대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먼저 "의료계 파업투쟁과 정부,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투쟁과 협의 과정의 사실 관계는 이미 의협의 보도자료와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이 파업투쟁에 임했던 각오도 설명했다.

"의협회장 당선 전부터 '감옥에 가겠다'고 약속했었다. 파업을 준비 중이던 7월 중에 구속 수감을 대비해 다음 집행부 지휘, 결정권자를 정했고 가족에게도 (구속 예상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데 망설임은 없었다"면서 "감옥에 가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파업에 회원 자발적 참여를 결정해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는 지적이 있다. 의협 입장에서 파업 참여를 강요하면 회원 개인뿐만 아니라 협회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파업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협과 정부, 여당 협의와 합의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는 이전 입장문 발표 등으로 대신했다.

다만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에 위임된 최종 합의 결정권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합의 등 과정에서 소외감과 상처를 받았을 젊은 의사들에게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했다.

"정부와 여당의 합의문만으로도 광분하는 일부 여당과 여당의 극렬 지지층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임기가 4년이나 남은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냉정히 판단하는 것이 의협 회장 자리라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의사국시 응시 여부가 명확히 결정나지 않은 의대 본과 4학년 문제는 신중하지만, 총력을 다해 대응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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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 2020-09-30 19:31:28
의사들 분열 심화시키지말고 유능한 다른 분에게 자리 넘겨주고 정치판을 가던 개업을 하던 알아서 하시길. 생계추구형회장인지 명예추구형 회장인지 모르겠으나 그간 수고했고 바통을 넘기시길. 누가 현 집행부를 따르겠는가?
옳든 그르든 그런 위치나 자리에 있는 자는 후안무치의 욕을 피해야하지 않겠는가? 수고했으나 금번 건은 덮을 수 없는 큰 과실인점 인정하고 물러나시길. 명예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1616 2020-09-28 22:12:56
최소한 의사로서 지극히 부끄럽고 무책임한 소리를 떠들고 다녔던 경기도의사회장 김동욱이나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같이 파렴치한 사람들은 의사협회 차원에서 징계해야합니다.
내부에 멍청이들이 깃발들고 나서는데 뭔 대정부 의견이 먹히겠습니까?
대의원들이라고 그밥에 그나물이니 기대도 안되네요.
최대집씨나 주변인이나 정치판에 못가게 할테니까 알아서 그만두세요. 핑크당도 당신들은 이제 용도폐기 입니다.

시골쥐 2020-09-28 17:07:24
60%가 사퇴를 원하는구만

봉직의 2020-09-28 12:27:45
사퇴하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퇴하라

개원의 2020-09-28 10:50:02
의협회장은 탄핵되었어야 했다. 과반수 넘는 대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상황과 젊은의사들 등 이번 투쟁의 선봉세력에게 지지 받지 못하는 회장이 남은 6개월 임기 동안에 무슨 동력으로 일을 추진하겠나? 그리고 세대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대위도 구성됐어야 했다. 부회장 등 임명직은 본인들이 알아서 처신하면 될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 탄핵발의 한 대의원들이 "탄핵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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