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질병관리청 승격·복수차관제 도입 환영"
의협 "질병관리청 승격·복수차관제 도입 환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6.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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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감염병·질병관리체계 강화
복수차관제, 전문성 강화...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 설립해야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안번호 00002)과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00033)은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부도 3일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인력 및 장비 부족·정부 및 지자체와 의료현장의 업무 혼선·방역 및 진료 가이드라인 부재·보건소 기능 혼란 등의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제의 원인을 "감염병 위기에서의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지 못하였고, 정부의 타 부처들은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탁상공론을 반복했다"면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방역체계를 가졌다고 극찬을 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수두룩한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의협은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현영·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는 우리나라가 복지·보건의료 분야에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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