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보건복지부,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대개협 "보건복지부,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5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 5.4배·인력 1.4배…'복지' 집중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부족'
"보건 분야 독립,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전문적·체계적 대처"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코로나19 범유행 상황 속, 보건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한다는 개원가 의견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 분야의 독립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1949년 보건부를 따로 설치한 뒤 1955년 보건부를 보건사회부로 개편했다. 1994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함께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보건복지 중 복지 부분이 더 중심이 되어 관리됐고,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실제 현행 보건복지부의 복지 예산이 보건의 5.4배, 인력은 1.4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대개협은 "지난번 메르스 사태에서 큰 곤욕을 치르고,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로 분리 의견이 나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다시 코로나19의 유행사태를 맞게 됐다"며 "그 결과 복지 전문가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해 주도적으로 대처를 못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발언 때문에 구설에 자주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건 행정을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로 바뀐 이후 장관 중 2명만이 의료인 출신이었던 점과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 분야 전문가가 현저히 적다는 점도 짚었다.

대개협은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태 중 가장 성공적인 대처 사례로 알려진 사스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 전문가 출신 장관이었다"며 "또한 코로나19의 경우 보건부 독립 체계 국가에서 보건과 복지나 노동 등의 복합 기능을 갖고 있는 국가에 비해 사망자가 적게 나오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보건 분야의 독립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각각의 분야를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이번 코로나19의 감염병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보건부와 복지부로의 분리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라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