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후 20년, 의료계 하나의 목표 없었다"
"의약분업 후 20년, 의료계 하나의 목표 없었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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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전 의협 회장, 의약분업 투쟁 주제 강연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11일 총동창회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의협신문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의약분업 투쟁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최원석 기자

"의료계 모두가 이뤄야 할 하나의 큰 목표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큰 틀에 대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나머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단체가 움직여야 한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제35대)은 11일 열린 의협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총동창회에서 '의약분업 투쟁 그리고 20년'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의약분업 투쟁 말기인 2001년 10월~2003년 4월 의협 제32대 집행부 대변인·공보이사로, 2007년 6월∼2009년 4월 제35대 의협 회장으로 활동했다.

2020년 올해는 의약분업 투쟁  20주년을 맞는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가 정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구체적 목표 부재'를 꼽았다.

그는 "현재 병협은 병협대로 개원의는 개원의협의회대로 각각 움직이고 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먼 목표를 설정해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큰 틀에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의료계의 거대한 목표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단체계약제'를 제안했다. 각 의료기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가 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계약을 하자는 것.

그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정부가 의사를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제도다. 이걸 깨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강요된 수가와 강요된 범위에서만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면서 이후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면서 정부·국민·언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현재의 기관분업이 아닌 직능분업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더 크게 봐야 한다. 현재는 의료기관 내에 약사가 있더라도 (외래는)외부기관에서 약을 조제한다"며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직능분업으로 현재의 틀을 흔들어야 한다. 멀리 보고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이날 총동창회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돌아봤다. 최고위과정은 2002년 1기를 시작으로 개원의·교수·의대생·제약사 관계자·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 1158명을 수료생으로 배출하며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총동창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의료정책  최고위과정은 의료계 정책을 이끄는 리더들을 배출하며 의협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며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2018년 출범 이후 한국의료정상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지난해 다양한 성과도 냈다. 국민 건강과 최선의 진료를 위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의협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제29기는 오는 5월 개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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