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불균형' 보건복지부 지표 오류?
'지역별 의료불균형' 보건복지부 지표 오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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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도심-비도심 건강지표 비교, 심각한 편견"
"지역우수병원 선정·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관치의료 포석"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강화 방안'의 명분으로 제시한 '지역별 의료 불균형' 예시들이 지역별 건강지표를 선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심각한 편견이 개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방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지역의료 불균형 관련 지표부터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지역우수병원 선정·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은 관치의료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 ▲필수의료 수행 여건 갖춘 병원에 '지역우수병원' 선정 및 지원 ▲지역에 부족한 공공병원 신축 및 확충 ▲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재정 지원 확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의료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도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입원환자 사망비는 1.16"이라며"이는 비도심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강원(0.98), 전북(0.9), 전남(1.01)보다 높고, 경남(1.16)과 같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뇌혈관질환 사망비 역시 대도시인 울산(1.18) 보다 비도심 지역인 경남(1.05), 경북(1.17), 전남(1.16), 전북(0.89)의 수치가 더 낮다는 점을 짚었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불균형의 예로 들고 있는 지역들의 건강 지표 비교에서부터, 편견을 심각하게 개입하는 등 오류를 범했다"며 "부실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현실을 왜곡시켜 의료 현장에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학문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상태라는 게 바의연의 진단이다.

지역우수병원 선정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치의료 강화 속셈이 숨어있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기존의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한 인증의료기관 지정과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병원 지정제도 역시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을 정부의 정책에 순응토록 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면서 "지역우수병원 지정제도 또한 의료기관들을 더욱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의 명칭을 필수의료 본부가 아닌 공공의료 본부로 정한 점 역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공공병원이나 일부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민간병원을 이용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한 바의연은 "관치의료 강화의 검은 속내를 감춘 채,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철저한 국민 기망 행위이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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