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 "부작용 양산…폐기해야!"
공공의대·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 "부작용 양산…폐기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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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한 해 40명 졸업생으로 취약지 개선? "포퓰리즘 정책일 뿐"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질 낮은 수련환경 등 피해만 양산할 것"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지역의료강화를 위한 정부의 공공의대설립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이 실효성 없이,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2일까지 총 3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 지역의료 강화대책' 비판 시리즈를 완성했다.

바의연은 앞서, 복지부가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의료 불균형의 예시로 든 지표에 오류가 있으며 지역우수병원 선정·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은 관치의료 강화의 속셈이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의료 강화대책은 포괄수가제로의 지불제도 전환 계획과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꼼수'라고도 지적했다.

이번엔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에 대해 "이미 수 차례 의료계의 분석과 지적을 통해 인권 및 법적인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없음이 밝혀진 정책"이라며 "정치적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란 진단을 내놨다.

바의연은 "한 해 40명 공공의대 졸업생으로, 취약지 의료를 개선할 순 없다. 또한, 대다수 공공의대 졸업생들 역시 취약지를 떠날 것"이라며 "이는 유사한 정책을 이미 시행해 실패를 겪고 있는 일본의 자치의대의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의료 강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수련환경평가에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지방의 전공의 배정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에서 일하는 전공의 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의가 된 이후에는 대도시 지역으로 대부분 이동할 것이 자명해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는 점도 짚었다.

바의연은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배출과 관련한 정부 주도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더욱이,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의 전공의 수급 대책은 지역의료 개선 효과 없이, 많은 전문의들이 질이 담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 취약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차등수가나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정책 역시 효과가 없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바의연은 "현재도 의료 취약지의 병원들은 대도시 지역보다 의료 인력들의 급여를 높게 책정해 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의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급여 인상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비도심 지역의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의연은 "결국,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강화대책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관치의료를 강화하면서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의 문제점들을 받아들여,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폐기하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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