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경고..."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악안, 의료계가 지켜보고 있다"
의협의 경고..."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악안, 의료계가 지켜보고 있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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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학계·개원가·지역 의사회 '강력 반대' 천명
"국민 기만 보험업법 개정, 의료계 투쟁 직면할 것"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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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악안에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의 39개 단체가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 개정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실손보험 청구 전자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해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어 5일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과 7일 전재수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보험업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험업법 개악안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보험사 주장처럼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 국민 편의를 증대하려는 게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의 진료 정보를 수집하고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려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법안"이라며 개정 반대를 외쳤다.

현재 보험업법 개악안이 논란이 되자 의협뿐 아니라 학계와 개원가, 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가 잇따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내과학회, 대한도수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등 학계가 의협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개원가도 반대 성명을 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 지역의사회도 함께 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반대 물결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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