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교육상담 사업기관 추가모집, 이번엔 잘 될까?
외과계 교육상담 사업기관 추가모집, 이번엔 잘 될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12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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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과계 의원 1000곳 12월 시범사업 추가 투입 목표
행정절차 간소화 등 보완책에도 '비현실적 수가' 여전한 걸림돌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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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이른바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추가모집 규모는 1000곳 내외로, 12월부터 사업에 투입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고를 내어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술 전후 환자에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할 경우 별도의 '교육상담료' 시범수가를 지원하며, 전문적·종합적 상담제공시 '심층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범사업은 당초 수술 환자 예후 개선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의원 활성화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며 지난해 10월 첫발을 내딛었으나, 생각보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낮은 수가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1만 곳이 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기관은 1400여곳. 그나마 실제 사업을 돌리고 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은 이 중 300곳도 안됐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행정절차를 일부 간소화하는 한편, 심층진찰료 최대 산정횟수를 기존 기관당 1일 최대 4명에서 전문의 1인당 최대 4명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에 일부 변화를 줬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수가 현실화 없이는 정상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게 외과계 의원들의 평가다.

외과 개원가 한 관계자는 "행정절차와 내용이 복잡한데 비해 수가가 낮아 의원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편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현실화하는 노력 없이는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용역이 끝난 뒤, 수가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신경외과·정형외과·흉부외과·안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이비인후과 등 10개 외과계 전문과목 의원이다.

시범수가 산정 대상질환은 항문양성질환·요로결석증·전립선비대증·어깨회전근개파열·무릎인공관절·하지정맥류·척추협착·자궁내막선증식증·자궁의 평활근종·백내장(70세 이상)·유방암·소이증·만성부비동염·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 15개.

외과계 의원에서 이들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경우 초회 2만 4590원, 재회 1만 6800원의 교육상담료를 진찰료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수술을 전후해 수술여부와 치료방법 결정 등 설명을 위해 전문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는 전문의당 1일 최대 4명 이내에서 회당 2만 4590원의 심층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심층진찰료의 경우, 기존 진찰료 별도 산정은 불가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로 모집한 뒤, 이달 중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해당 기관들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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