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 1일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 면담
의료전달체계 정립 방안·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등 12개 정책 제안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대전시 대덕구)에게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협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은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은 12개 아젠다를 설명한 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급격히 소진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의협의 제안 사항 중 자유한국당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면 좋겠다.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의협의 제안사항들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이 문제를 의협과 함께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 아울러 근래에 발생한 의료인 폭력 문제로 당 차원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의협도 보건의료 직역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필수 단장은 자유한국당과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인 의견을 교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자리에는 이무열 의협 총선기획단 대변인(중앙의대 교수·생리학교실)이 함께 했다.